2016년10월29일 6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정답률: 34%)

문제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
ㄹ. 임차인이 주택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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